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요

적합성평가 표시방법

인증신청 방법 및 구분

신청방법

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전자민원(http://www.ekcc.go.kr)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당사에 위임 신청 가능합니다.

적합인증

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적합등록

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(별지 제6호서식)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.

잠정인증

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,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, 유효기간,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·수입·판매 할 수 있습니다.

인증분야별 구비서류

분야	구비서류	대상기자재의 예	관련법령
적합인증	- 사용자설명서 - 시험성적서(지정시험기관 또는   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) - 외관도 -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- 회로도 - 대리인지정서	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, 선박 국용레이다, 전화기, 모뎀 등	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, 별표1의 기자재
적합등록	-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- 대리인지정서	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, 방송수신기기, 전기용품 등	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, 별표2의 기자재
		계측기, 산업용기기, 콘넥터 등	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, 별표3의 기자재
잠정인증	- 기술설명서 -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- 사용자설명서 - 외관도 - 회로도 -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- 대리인지정서	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	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

※ 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,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.

인증이 면제되는 기자재

면제대상 기자재	수량
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·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	100대 이하
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,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	면제확인 수량
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	"
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·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	"
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	"
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	"
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, 임대, 용선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	"
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	"
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	"
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	"
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	"
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	"
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기자재	"
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냉에 반입되는 기자재	"